자주묻는 상담사례(유가환급금 직접신청)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신규,폐업) 유가환급금

대상자 요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자중 2008년중 사업을 영위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자(신규개업자 및 폐업자 포함)	- 2008.11월신청	자영업자가 직접신청
-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 폐업자	- 2009.5월신청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 (33)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은 위 7가지 종합소득 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문) 사업자의 경우 2008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는 ?

답) 사업을 영위한자는 사업소득(소법 제19조)이 있는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신규사업자와 폐업자 포함)를 말하며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범위는 상담사례 참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자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대부, 댄서는 제외)

문)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계산방법은 ?

답) 유가환급금 □ 2008년도 사업영위월수 □ 12

* 단, 1월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문)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의 신청방법은 ?

답) 20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므로 2009.5월에 신청합니다.

문) 2007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환급 받는지 ?

답) 과세 미달 등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문)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답)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문) 자영업자인데 워낙 영세해서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답)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 2007년 12월 퇴사한자가 2008년에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2007년 총급여액 3,000만원)

답) 2008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자가 아니므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문) 환급금액은 ?

답) 아래표와 같다

자영업자(2007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2,130만원	18만원
2,130~2,260만원	12만원
2,400원 이하	6만원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 (33)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은 위 7가지 종합소득 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