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상담사례(유가환급금 직접신청)

* 올해 여러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Q&A

대상자 요건	신청시기	신청방법
- 2007년 종합소득이 있고, 2008년에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안됨	-
- 2007년 종합소득이 있고, 2008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안됨
- 2007년 종합소득이 있고, 2008년에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안됨
- 2007년 종합소득이 잇고, 2008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008.11월	직접신청
- 2007년 종합소득이 있고, 2008년에 기타소득과 근로소 득(시간강사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08.11월	직접신청
- 2007년 종합소득이 있고, 2008년에 기타소득과 사업소 득(시간강사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08.11월	직접신청
- 2007년 소득이 없고, 2008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시간강사소득)이 있는 경우	2009.5월	직접신청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 (33)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은 위 7가지 종합소득 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문) 2007년 종합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이 2,400만원 이하이고, 2008년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 신청가능한지 ?

답) 안됩니다. 2007년 기준소득금액은 충족하나,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문) 2007년 종합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2008년에 기타소득+사업소득(시간강사소득)이 있는 경우

답) 해당 됩니다. 2008.11월 주소지 세무서에 개별신청하여야 합니다.

문) 2007년 종합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고 2008년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답) 해당 안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 2007년 소득이 없고 2008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답) 해당 안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 2007년 소득있는자가 2008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

답) 2008년 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문) 2007년 소득있는자가 2008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10월에 이미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 10월에 이미 신청했지만, 유가환급금은 11월에 지급되지 않고, 11월 신청자로 처리되어 12월에 지급됩니다.

문) 사원 甲은 2007년 총급여액 3,0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이며, 08.1월~08.12월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액은 얼마인지 ?

답)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 : 1,775만원

- 기타소득금액 : 500만원

- 합계(종합소득금액) ; 2,275만원

□종합소득금액 2,260만원초과 2,400만원이하이므로 6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