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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경감 조견표
(2) 용어 정의 저소득 세대 : 정관에 규정된 노인세대,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기타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로서 과세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를 저소득세대라 함. 군복무 중 : 단기하사·병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로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함.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 : 과세소득보험료 부과세대로서 사업장의 화재 사실을 경찰서 또는 소방서 또는 소방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부도를 발생시켰으나(신용정보조회서) 당한(부도방 등) 경우, 기타 사유(재해 등)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경매 중 : 재산 보험료 부과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 개시되어 경락되기 전까지를 말함. 전체 소유재산 압류 : 재산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고 있는 재산이 경매개시되지 아니하여도 전체 재산이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부채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를 말하며, 가압류, 근저당 등은 제외함.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 : 가입자 구성관계를 세대별로 확인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되, 해당 세대의 생활유지에 주로 기여하는 자 행방불명 :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귀가하지 아니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주민등록 말소 사실 또는 이웃세대 2인 이상의 확인서로 판단함.(확인서는 일정한 서식을 요하지 아니함)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질환 등 질환 종류를 불문하고 병원진료(외래 포함) 또는 약물복용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계속되거나, 향후 6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의사진단서 등으로 확인 되는 자 과세소득의 범위 : 정관에 규정된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과표재산 : 정관에 규정된 과표재산은 부과표준으로 적용되는 재산(건물·토지 등) 과 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전·월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하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로 평가한 금액이동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함. (3)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과세소득이 없고 과세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면 저소득세대로서 경감대상세대임.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가입자의 과세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함. (4) 모자가정세대 및 부자가정세대(조손가정 포함),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모자가정세대에 준하여 경감이 확대 시행된 것이므로 배우자 및 전체 가족의 실질적 관계를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함. 모자가정세대 : 모자복지법 제 4조에 준하여 다음의 여성이 20세 이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20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증 또는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학생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인 세대를 말함. 부자가정세대 : 모자가정세대에 준하여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말함. 조손가정세대 : 모자·부자가정세대에 준하여 부모는 없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말함. 조부모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세대로적용되므로 조부모가 65 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됨.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 여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경감적용은 공단전산자격 기준으로 하므로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 등으로 추가 확인필요 없음) (5) 소년소녀가장세대 20세 이하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20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는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학생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포함함. (6) 장애인 세대 지역가입자중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를 말함. (7) 적용기간 보험료 경감은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한 평가소득에 의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월 익월부터 적용함. 다만,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세대는 최초 부과월부터 적용함. 신청 당시와 여건변화로 인하여 경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월 익월부터 해지함. 다만,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의 사유로 경감되는 세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함.
(8) 적용시기 세대경감의 적용은 해당세대의 신청이 있어야만 경감적용할 수 있으며, 65세이상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로서 경감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공단에서 일괄적용하기 이전에는 직권으로 경감적용할 수 없음. 다만 행정기관에서 통보되는 장애인등록세대에 대해서는 관련문서를 경감신청서로 간주하여 직권처리할 수 있음. 경감대상자 연령기준은 적용일자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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