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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들, 재정경제부 사이버 시위

번호 :1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064 날짜: 2006/01/23

한국납세자연맹

자영업자들, 재정경제부 사이버 시위

납세자연맹, “재경부 공무원들, 자영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현장 체험 권고
“저소득층 세금 거둬 저소득층 지원하자는 것”…“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



● 主要骨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자영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키 위해 23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힘 ○ 사이버시위 일시 : 2006년 1월23일부터~미정 ○ 사이버 시위장소 : 재정경제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

	연맹은 사이버 시위를 제안한 회원 공지문에서 “이번 자영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은 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저소득층에게 세금 거둬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조세가 공평한 것인가”라고 반문함

	또 “이번 제도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지출이 8% 늘고 종업원의 실질소득은 7% 감소한다”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가산세 2%를 물리겠다는 국세청이 무서울까”라며 제도 실효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함


	이와 함께 “[어느 열등생의 질문]1인 이상 종업원 고용하면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는 내용은 어느 교과서에 있나요”라며 정부 관료들이 민생현장의 실정에 좀 더 천착할 것을 주문함

	연맹 관계자는 “재경부 공무원들이 동네 미용실과 식당, 세탁소, 비디오대여점 등을 직접 이용해 보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과연 비(非)영세사업자들인지, 그들의 눈빛에 나타난 삶의 무게를 느껴보라”고 주문함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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