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목 :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전환 바람직
한국납세자연맹, 12일부터 국민연금 불복운동 돌입…“공단, 초법적 소득조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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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02)734-6323, 011-9952-8391, 017-246-7320
■ 주요 골자
● 지난 99년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으로 ‘역진적 소득재분배’ 및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본격 불복운동에 나섬
● 한국납세자연맹( , 회장 金善澤)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국민이 참여해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 전환 ▲장기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에 한해 반환일시금 부활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 연맹은 특히 “헌법을 따르자면 납세자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소득이 급감해 보험료를 체납하는데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가압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연맹은 이번 운동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정보공개를 청구,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부과 인원 대비 체납자가 무려 415만9000명(45.9%, 납부예외자 포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힘.
●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고작 30%에 머무르는 가운데 공단이 자의적으로 납부대상자의 소득을 조정, 무작위로 보험료를 부과해왔다고 폭로함. 아울러 공단측이 연금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로라도 보험료를 내야 불이익이 없다’며 납부를 종용, 다수의 납세자들이 20%의 카드할부이자를 물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소득조정 현황 및 보험료 신용카드할부납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키로 함)
●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참여하려면 연맹 홈페이지 불복코너에 접속,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지역가입자 불복운동)와 ‘연금재정 분리를 위한 소송’(직장가입자)에 각각 참여하면 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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