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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53만명 세금추징 당해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824 날짜: 2004/12/20

“매년 15만명 근로자 稅 추징 위험에 노출”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연맹 요청 국세청 정보공개자료서 확인…연도ㆍ항목별 세부내역 정보공개 재청구 검토

● 主要骨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金善澤)은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귀속을 합쳐 연말정산 부당공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는 모두 53만4000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힘. 이중 배우자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인원은 2001년귀속 13만7천명, 2002-2003년귀속 30만1천명 합계 43만8천명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73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연금보험료부과는 위헌		2004-11-16	57553
72	법원,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65160
71	재산세 파동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입장		2004-09-16	61804
70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 전개		2004-09-14	61200
69	담배값 인상 여론조사 결과보고		2004-08-30	6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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