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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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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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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999 날짜: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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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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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환급의 기쁨을 |
| 전해드린지
1년 9개월만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드 |
|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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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물리면서, 환급해 줄때는 환급이자를 |
|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그 제도적 불합리에 맞섰던 우리의 도전이 마침내 |
| 결실을
거두어 서울중앙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
| 승소판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
| 이로써
서울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기환급자님들께서는 서울시가 본건에 대한 항소를 |
| 하지
않을 경우 연리 3.65%의 이자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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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이번 승소판결은 경제적인 환급의 가치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
| 경우처럼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환급 |
|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던 행정부에 부담금 환급규정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
| 될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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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납세자의 권익에 이반되는 또 하나의 불합리를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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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지자체별로 직권환급하지 않으 |
| 면
전국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마다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 |
| 하여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터이고, 만약 지자체가 그 결과에 불승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싸움 |
| 은
더 길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혀 환급받지 못한 소외 |
| 자님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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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 연맹에 대한 납세자님들의 기대가 |
| 커갈수록
해야할 일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이 늘어서 재정압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 |
| 다.
하지만 현재의 후원수입으로서는 연맹의 재정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 한달에
2,000원으로 연맹의 신념을 응원해주세요. |
| 납세자님들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대한민국 납세자 권익향상이라는 열매로 돌려드리 |
|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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