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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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환급이자소송 승소판결에 대해 항소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0063 날짜: 2007/01/06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승소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라고 납세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12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급이자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으나, 항소가 제출된 이상, 다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 담당변호사(연맹 운영위원)는 “이번 환급이자소송은 입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리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들보다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미 1심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며, 연맹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차후 항소심 진행상황은 계속하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KBS 추적60분 [ 위기의 "국민연금"]	2004-07-07	23760
25	공단의 납부예외 인정기준완화지침 공개	2004-07-06	24810
24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출간	2004-07-01	29710
23	수요일 추적60분 국민연금방송안내	2004-06-26	24520
22	국민연금 스티커 25일(금) 발송하였습니다.	2004-06-24	2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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