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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간 홍보예산집행내역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4년도 TV광고 등으로 88억 원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64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2006년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한 [정부의 대국민 정책홍보예산 현황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40개 정부 부처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많은 홍보비용을 지출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와 국정홍보처 밖에 없었음.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약 172억 원가량의 홍보예산을 집행해왔는데, 국정 전반을 홍보해야 하는 점과 홍보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제도를 홍보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정 전반을 홍보해야 하는 국정홍보처 홍보예산의 약 절반가량을 홍보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점은 분명 과다한 것임.
(40개 정부 부처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8개 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4개 처, 국세청을 비롯한 18개 청을 말함)
● 특히 지난 2004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한 홍보예산은 88억 원으로, 농림부와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전체에서 홍보예산으로 지출한 총액 86억 원보다 오히려 2억 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66.3점을 획득하여, 63.3점을 획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80개 공공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 2년 연속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홍보 예산 64억 원을 포함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 운영비용 약 4천억 원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일부(‘07년 기준 38%) 지원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도리어 커져가고만 있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근 20여 년간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해왔는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은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홍보예산도 모두 국민의 돈인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다면, 국민의 돈부터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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