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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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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법 23일(월) 심의예정, 다시 뭉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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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575 날짜: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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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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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반대가 거세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4월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23일(월) 10시부터 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 일정에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이 심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심사소위에서
만약 특별법안이 논의될 경우, 소속 의원들 중에서 누가 찬반입장 표명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상민
의원실에서는 조심스럽게 전하였으며, 저희 연맹에서도 이날 결과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일부 의원들과 반대와 교육부의 강력한 압력이 특별법 통과의 변수이며, 저희
연맹은 법사위 의원 항의방문 및 환급촉구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전원환급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법안에 찬성하는 법률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한편, 법안심사2소위원장 이주영 의원과 단독면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국회 특별법안 통과는 여러분들의 힘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잠시 움츠렸던 성실납세자의 목소리를 이제 다시
한 번 법사위로 전달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최근 법사위 의원들의 소폭 이동이 있었고, 특별법 통과를 적극 찬성하셨던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이 사임하고, 김명주 의원(한나라당)과 김한길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
새롭게 법사위 의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김명주 의원은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소속되어 2소위 의원은 총 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3일에는 반드시 특별법안이 논의되어 전원환급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2소위 의원들에게 분노의 함성을 크게 울려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롭게 보임한 김명주, 김한길 의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환급을 염원하는 26만명의 메아리가 4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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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소속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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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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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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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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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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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 |
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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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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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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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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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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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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