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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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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일(금) KBS, 학교용지부담금 집중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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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337 날짜: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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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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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납세자 권리찾기를 위한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 온 저희 납세자연맹과 함께 해 주신 많은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시 한 번 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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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금요일(15일) 밤 10시, KBS-1TV ‘소비자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약 20분간 집중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 연맹과 여러 환급소외자들이 함께 촬영에 협조했던 노력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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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며, 특히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이 납세자 권리찾기운동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고 함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이 없으신 많은 주변 납세자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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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통과를 통한 전원환급촉구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저희 연맹과 피해자 모임 대표단, 그리고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 취재진들이 함께 하였고, 성명서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성명서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가 자릿세를 빼앗는
것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며, 부당하게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원환급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법적 안정성을 논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특별법 반대 논리에 대해 단호히 일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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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 신현갑 대표 역시 성명서를
통해 ‘과연 법을 믿고 따르는 국민에게 절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국가의 방침인지 따지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일동은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거부 및 불복운동을 전개할 것임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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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환급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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