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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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우리의 힘으로 개혁합시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665 날짜: 2003/11/13

한국납세자연맹


	웹진 '납세자의 눈' 제 51호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 전환 바람직 본격화

12일부터 국민연금 불복운동 돌입, “공단, 초법적인 소득조정 중단해야”

지난 99년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으로 ‘역진적 소득재분배’ 및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본격 불복운동에 나섬.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국민이 참여해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 전환 ▲장기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에 한해 반환일시금 부활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more

직장, 지역 재정통합은 헌법에 위반된다.

압류처분은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여론조사] 불복운동,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다.

[직장] 재정분리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지역]강제가입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나는 이렇게 연금보험료 깍는데 성공했다.

불복운동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2166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2650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3087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1255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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