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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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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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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939 날짜: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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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리중인 자동차세제에 대 한 불복청구운동을 인터넷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납세자들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손 쉽게 조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 rg)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불복청구운동을 21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특히 차량의 실제가치와는 무관하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청구운동을 당분간 집중 펼 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위헌결정이 날 경우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한 자에 한해 납부액이 환급된다. 그동안 납세자들이 조세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0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세무사를 통해야만 했으나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2000원의 회비만 내 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에 동참하려는 납세자들은 우선 자동차세를 고지서대 로 납부한 뒤 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자동차세 불복청구서 를 작성·출력해 관할 과세관청장에게 발송하면 된다. 김선택 회장은 『우선 위헌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운동을 전개하고 점차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불복운동을 펼쳐 납세자 개개 사정에 맞는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기자 fand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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