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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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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한 자동차세 돌려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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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602 날짜: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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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동차세 돌려 받아야죠” “오래된 자동차와 새 자동차의 세금을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과세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납세분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시민불복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41) 회장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 줄 알았지 잘못된 세금 납부에 대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불복권’이라는 납세자의 권리는 모르고 있다”며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라고 주장하는 자세야말로 당당한 시민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납세자의 권리주장은 궁극적으로 예산낭비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3월12일까지 ‘부당한 자동차세 전국민 불복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금은 국민의 공동자산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예산감시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자동차세 위헌 제청 사건 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한 이들에 한해 부당하게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놓고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사항만 기입하면 자동 출력, 시·군·구청에 갖다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정부는 ‘자동차 오래타기’권장 차원에서 3년된 차는 이후 5%씩, 10년된 차량은 50%까지 감면하는 새 제도를 올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김회장은 독일 납세자연맹을 벤치마킹해 한국납세자연맹을 발족했다며 기부금 등을 일절 거부하고 순수한 회비만으로 운영, 깨끗하고 강력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민단체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그는 ‘조세법 실무’ ‘판례법인세법’ 등을 펴낸 조세전문가이다.
이동형기자 s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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