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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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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환급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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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528 날짜: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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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타도 1년을 탄 사람과 똑같이 내야 했던 자동차세.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동차 시세와는 관계없이 차종이 같으면 이제껏 똑 같은 세금을 부담해 오면서 누적됐던 시민들의 불만을 응집시켜 국가로 부터 환급을 받겠다는 시민단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www.koreatax.org)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자동차세 위헌 제청 사건 재판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랜저(3496㏄기준)는 연이자율 7.3%의 이자 포함 연식에 따라 최고 51만801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나타(1997㏄기준)도 이자 포함, 최고 26만9010원, 아반테(1495㏄기준)는 역시 이자를 포함해 최고 14만96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 연맹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놓고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사항만 기입하면 자동 출력,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
「조세법 실무」 「판례법인세법」 등을 펴낸 조세전문가인 김선택회장은 개인이 일일이 이같은 불복청구를 하려면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관계로 비용만도 20만원 이상이 드는데 비해 연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회원 가입비(2000원)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납세자연맹을 벤치마킹해 연맹을 발족한 김회장은 『기부금 등을 일절 거부하고 순수한 회비만으로 운영, 깨끗하고 강력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면서 『잡음을 막기위해 기존 시민단체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만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동차 오래타기」권장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3년된 차부터 매년 5%씩, 10년된 차량은 50%까지 감면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선 이같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김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에선 원주시민들이 최근들어 시당국이 자동차세 연체 차량은 적발되는 대로 번호판을 영치 조치함에 따라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할 태세며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거 이에 가세할 조짐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창우기자 cw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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