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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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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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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151 날짜: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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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운동이 자동차세 불복청구를 통해 도내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신청자가 올들어 눈에 띄게 늘어 창원시의 경우 자가용승용차 7만4000건에 대해 45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마산시 71건(7만4000건 부과), 진주시 34건(4만7000건 부과)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을 전후해 지방세 징수결정과 함께 16~17일께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현행 관련 규정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이 도내 자가승용차 운전자들의 조세불복 신청이 잇따르고있는 것은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분에 대해서 3월 16일까지 불복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12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별로 액수가 정해져 90년식 쏘나타 2.0을 74만원에 산 사람이나 2000년식 EF쏘나타 2.0을 1173만원에 산 사람 모두 연간 46만6960원을 내야 했다. 차값 대비 자동차세 비중을 따지면 63.1% 대 3.9%로 무려 16.2배나 차이가 난다.
진주에서 납세자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종연(42)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동차세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후 법이 개정돼 올 하반기부터는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오는 6월 부과되는 올 1기분까지는 그대로 적용돼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이의신청자가 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불복청구를 한 자동차 소유주는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납세분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오는 6월 부과예정인 자동차세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조세불복청구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불복 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서류를 무료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자동차세 납부영수증·차량등록증 복사본을 붙여서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정성인 기자 justdoit@dom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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