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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이의신청..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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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401 날짜: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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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에 의해 일률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가오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시·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으나, 헌재(憲裁)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자만이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백건씩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시내 각 구청의 경우 20일 현재 북구청에 234건, 서구청에 178건 등 모두 628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환불요구）이 접수되고 있다． 전남도내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마다 환불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이들 이의신청자들은 모두 지난해 하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 구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부과되는 현행 법체계로 인해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동차세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 부터는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올 상반기 까지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지난 94년 내려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시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청구권을 행사한 납세자들의 세금만 돌려주었던 전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6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조4천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적용되어 왔던 자동차세 관련법률의 일부조항이 설령 위헌의 소지가 있더라고 이미 걷어들인 세금까지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행자부가 자동차세 관련법의 문제점을 인정해 법률을 이미 개정했고, 위헌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점을 감안하면 위헌결정의 소지가 높다"며 "침해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미리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한다"고 밝
鄭成根기자 sgje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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