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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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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선택회장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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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388 날짜: 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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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운동 벌이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세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벌이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자동차세의 전액이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승소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는 시민들의 호응과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모델 삼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조사와 참여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이 낭비되기 전에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국에서 자동차세를 가진 오너는 애국자라는 말이 있다. 승용차를 한 대 굴리면서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차를 살 때 드는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등록을 할 때 드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 구입비, 보유 단계에서 붙는 자동차세, 교육세, 유류의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일일이 나열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특히 매 분기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유류비, 보험료와 함께 오너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표적인 부담 중의 하나다. 그 동안 자동차세는 새차와 10년이 넘은 차가 같은 배기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가 다르면서도 금액이 같았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면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부과된 자동차세가 헌법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며 얼마 전 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이미 자동차세를 낸 오너라도 불복신청을 해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세위헌이라며 소송 벌여 인터넷 통해 시민 참여 이끌어내
“이제 자동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자동차에 너무 많은 세금이 붙어요. 우리의 조세 평등주의로는 재산이나 소득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자동차세는 획일적으로 부과되었고, 10년이 넘은 소형차의 경우 차 값보다 일년치 자동차세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도 위배됩니다.
자동차세의 불합리성을 외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41) 회장은 많지 않은 나이에 조세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풍기는 이미지보다는 젊은 그처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에 창립된 신생 NGO다. 연맹의 첫 번째 사업이 자동차세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혁을 추진한 일이다. 이미 조세관련 시민단체가 있고 일반 NGO에서도 조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잇지만 최근 연맹이 주목을 끌고 있는 점은 자동차 세법이 위헌이었다면 소송을 걸고,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불복운동에 동참할 수 잇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세가 차령별로 차등 부과되지만 이미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운동의 취지는 그 동안의 자동차세법이 위헌이었음을 관철시키고, 바뀐 자동차세법에 따라 그 동안 낸 부당 세액을 보상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고 시민들의 불복운동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는 자동차세에 이의를 가진 오너가 별도의 세무상담 없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세 납부영수증만으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 불복청구서식을 만들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 청구서를 출력해 해당 관할구청에 발송해야 한다. 모든 오너가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의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한 사람만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고, 이 기간 동안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복청구를 한 오너의 수는 3만8천 명 정도였다.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할 수는 없었을까? 김회장은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해 관할구청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청구서 발송을 연맹이 대행할 수는 없다. 출력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노조나 회사에서 집단으로 불복청구서를 보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연맹이 파악한 수보다 많을 것”이라 말하고, “부당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를 통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불복청구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 운동과 인터넷이 결합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송중인 자동차세가 위헌으로 판명되면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크다. 단순 위헌으로 결정나면 정부는 자동차세의 100％를 환급해야 하고, 헌법불합치 판결만 나더라도 바뀌는 자동차세법에 따라 차령에 따른 초과납입분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만8천여 명만 환급 받더라도 금액으로는 최고 12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연맹의 운동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자동차세가 불합리하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한 변호사가 연맹이 본격적인 불복운동을 시작할 즈음인 지난 1월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연맹과 함께 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변호사의 소송이 힘이 되어 시직한 일이 한 순간 구심점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갑작스런 소송 취하로 예상했던 위헌 판결 시기보다는 시일이 늦춰지겠지만 현재 자체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행속도로 봐서 1년정도 있어야 헌재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의 뒤에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민의 관심을 등에 업은 그가 다음 운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부담청구권이다. 그는 “의료보험도 여러 항목으로 비용이 중복 부담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중복과세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대상자가 군대를 갔거나 분가를 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앞으로 의료보험 부당청구건, 나아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차세 불복청구권운동은 앞으로 벌일 모든 시민참여운동의 대표적인 모범이 될 것” 이라고 말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낭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정부가 올바른 곳에 적당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포부도 내비쳤다.
자동차세 환급을 외치며 불복운동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는 뜻밖에도 아직 운전면허가 없다. 막상 자신은 자동차가 없어 업무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는 부인이 모는 차에 오른다.
“앞으로도 계속 면허를 못 딸 것같다”며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동차세 불복 의지만큼은 그의 억센 경상도 말투처럼 굳어 보인다. 그와 한국납세자연맹이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위헌여부가 어떻게 결정날 지, 그의 연맹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힘있는 시민단체로 뿌리 내리게 될 지를 기대해본다.
박지훈 기자(mannong@carli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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