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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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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연맹, 지역의보료 산정 감액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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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109 날짜: 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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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지역의보료 산정 감액 청구 지원
다단계회사 판매원이던 김모씨는 최근 의료보험료를 매달 8만1000원
씩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보료를 낮춰달라
고 신청했다.
김씨는 99년에 2021만원이던 소득이 지난해 60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99년 소득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
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의보료를 3만8000원으로 낮췄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역의보 가입자의 상당수가 가족
수, 나이, 소득, 토지 보유 등에 따라 의보료가 크게 다른데도 자세
한 산정기준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정 내에서 의
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의보료 감액운동’을 14일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맹은 △인터넷 사이트(www.koreatax.org)에 접속해서 △의료보험료
책정방법 등 내용을 읽고 △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신
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공단지사를 찾아가거나 팩스로 접수하
도록 안내한다. 공단은 1주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선택(金善澤) 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보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의보료 계산방법을 ‘보험료 자동작성 코너’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
고 공단 민원실이 아닌 전국 지사의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보 가입자 의보료 감액사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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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의보료 |
감액주장 근거 |
조정 의보료 |
다단계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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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원 |
연 소득 2021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 |
38,000원 |
서울 강남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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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원 |
대학생 장남이 군 입대로 가족수 줄어듦 |
79,300원 |
서울 강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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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원 |
소득자료에 일시적 수입인 원고료가 포함 |
47,100원 |
경기 성남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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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0원 |
건설회사 입주지연 보상금이 소득에 포함 |
75,500원 |
전 학습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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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원 |
학습지 교사 일을 중단해 소득이 없어짐 |
68,100원 |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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