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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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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년된 차값 10만원- 세금은 연 26만원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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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617 날짜: 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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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엑셀차값은 2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1년에 26만원이라니 말이 됩
니까.』
오래된 차라도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현 자동차세법에 네티즌
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6일 『정부가 연식에 관계없이 배
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세법』이라며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을 전개
한다』고 밝히고 연맹 사이트를 방문, 불복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지방
자치단체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세법에 대해서는 진주의 박종연 변호사가 지난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연맹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승소할 경우, 소나타
2천cc는 본세 6월납부액 25만9천원과 환급이자 9천400원 등 총 26만9천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올 하반기부터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자동차세를 5%
할인하고 한해에 5%씩 추가로 줄여 12년 이상된 차량은 50% 감액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올 6월 고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사
고 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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