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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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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위헌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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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921 날짜: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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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 는 31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 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돼 헌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량가액이 적 은 자동차와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 차를 오래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실제가액을 넘 을 수도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 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 를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납세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세액은 1조여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지법은 개정세법에 따른 과세도 부당하다며 세금을 체납한 혐의 로 기소된 모 피고인이 개정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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