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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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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이의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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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331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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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의 신청 폭주 승용차의 차령(車齡)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 부과했던 지방세법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본지 9월 1일자 30면) 이후 지난 6월 납부한 자동차세 환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10일 현재까지의 이의신청분만 따져도 1백억원의 자동차세가 환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현행법상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돕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5만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복신청 서류를 다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 줄 잇는 이의신청=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 8일 오전에만 1백여명의 시민들이 불복신청서를 접수했다.
부과과의 한 직원은 "1주일 새 5백여건이 밀려들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 이라고 토로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의 경우 하루 2백~3백건씩이 접수됐다.
납세자연맹에는 수백통의 전화문의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 서버 컴퓨터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 주목되는 헌재 결정=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지난 6월에 낸 세금은 근거없는 법에 따라 부과된 것이 돼 돌려줘야 한다.
◇ 9월 중순 이전 이의신청해야=납세자연맹은 90일 내 이의 제기 규정을 감안, 이달 중순 이전 불복을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6월 15일 전후 세금이 부과돼 오는 15일 전후가 이의신청 유효기한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헌 제청된 차종이 비영업용 자동차(자가용 등)여서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남영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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