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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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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불복청구 급증 5만여명 110억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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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347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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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청구 급증 5만여명 110억 환급 신청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31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 판제청을 결정한 뒤 2주일이 못돼 5만여 명의 자동차세 납세자들 이 납부불복운동에 참가하는 등 불복청구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이달초부터 현재까지 5만40 00여명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불복청 구서를 작성했으며 청구 금액은 11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 뒤 문의전화가 하루 에만 수백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뒤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경우 납세자는 납부한 자 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앞으로 불복청구수는 계속해 늘 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 자들은 최저 4만3100원에서 최고 51만8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 어 납세자 모두가 불복청구를 할 경우 환급금액만도 1조400억원 에 달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때에는 연식이 2년이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균 기자 freewill@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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