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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이의신청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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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623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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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의신청 민원 봇물 최근 서울지방 행정법원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의 부과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언론 등에 보도되자 일선 지자체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업무가 일시 마비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고 있다.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 세무과에는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몰려 든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북새통을이뤘다. 이들이 몰고온 차량으로 구청 주차장이 가득 차는 바람에구청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행렬이 인근 도로에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이날 하룻동안만도 해운대구에 1천여건,수영구에 300여건,동래구에 500여건,사하구에 400여건 등 모두7천~8천여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폭주했다.또 경남의 경우도마산시에 이날 하룻동안 200여명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비롯해 각 지자체마다 수백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경남도내 각 지자체에는 이날 현재까지 5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이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에 따라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가반발하는 등 더 큰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부산 금정구청을 찾아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김모(36·부산 금정구 남산동)씨는 '지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판결이 내려지면 납부자 전체에게 자동차세를 돌려주면 될 것이지 왜 이런 소동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수만명의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난 6월 15일을 전후해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90일에 해당하는 13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수·박세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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