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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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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돌려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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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568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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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돌려 받을 수 있나" ‘자동차세 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자동차 세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 면서 광주시내 일선 구청마다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 낸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 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부터.
주민들 사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구 8천600여건, 서구 7천200여건, 남구 5천여건 등 벌써 2만여명 이상이 이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일선 구청측은 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등을 고려,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할 때 입법 정책적으 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재에서도 입법 재량권의 문제라고 결 정한 선례가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올 상반기까지 새차와 헌차에 대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됐으 나 하반기부터는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됐다”면서 “개정된 법률을 이미 과세된 종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데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위헌제청한 서울행정법원도 문제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 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하고, 단순 위헌인지, 아니면 헌 법불합치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유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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