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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일률 부과 거부운동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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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341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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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률 부과 거부운동 "후끈"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5)에 대해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이 운동에 참여한 납세자가 전국적으로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행정자치부의 잠정 집계결과 지난 18일 저녁까지 전국의참여자는 85만명으로 나타났으나 우편접수분 등이 계속 접수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연맹의 인터넷사이트(www.koreatax.org)의 불복청구 자동작성코너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한 인원만 12만2천386명이며,이들의 청구금액은 265억원에 달하고 있다.부산에서는 19일까지모두 8만5천여명이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했으며 청구금액은 모두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맹은 '이같은 현상은 불합리한 자동차세에 대해 누적돼 온 국민들의 반감이 한꺼번에 표출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들의 조세정의에 대한 의지를 결집,전국적인 납세자운동 조직을 만들어 폭넓은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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