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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불복 10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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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463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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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불복 100만 넘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지난 7월부터 주도하고 있는 ‘ 자동차세 불복운동’의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맹은 20일 “마감시한이 임박했던 지난 14, 15일 이틀동안에만 30만명의 납세자가 불복운동에 참여했다”며 “18일 현재 참가 자가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 혔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연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기량 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결 정, 납세자들이 불복운동에 적극 참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연식이 3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 금을 깎아주기로 지방세법을 바꿨으나 개정전 법은 연식이 오래 된 차에 대해서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해 납세자 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헌재가 자동차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운전자들은 올 상반기(1~6월)분 자동차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납부한 자동차세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시효때문에 헌재 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의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받을 수 없다.
김선택 회장은 “이번 운동은 지난 24년동안 불합리한 자동차세 때문에 누적돼 온 국민적 반감과 납세자의 적극적 권리찾기가 결 합된 형태”라며 “이번 불복 청구금액은 2000억원에 이르며 헌 재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자 모두가 불복청구를 할 때 환급금금액만도 1조4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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