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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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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재정분리 마땅"-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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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598 날짜: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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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각각 따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8월30일부터 5일간 전국의 납세자 2만2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33%는 자영업자를 연금제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24.5%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찬성하는 나머지 2.7%의 응답자 중에서도 62%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제외나 연금재정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 반대 이유로, 응답자 중 52%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제시했으며 26.4%는 공무원,교원,군인연금 등 국고보조를 통해 적자분을 보전하는 타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 또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13.4%에 달했다.
적정 보험료 및 연금지급액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5%(1만689명)가 최근 노동계 안으로 제출된 "현행 유지"(보험요율 9%, 연금지급액(=소득지급액) 60%)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실업자 등 연금가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 가구들에게 필요한 "반환일시금 제도 부활"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69.6%가 누구든 불입액 전액 반환이 가능토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2.5%(5172명)가 생계곤란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포함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77%(1만7890명)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국회 통제권 상실에 따른 정치적 사용 등을 우려해 반대한다가 42.0%, 투자손실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한다가 35.8%를 차지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로소득자와 통합운영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책시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뒤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책 시안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분리 운영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자영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 ▷근로소득자의 누진적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소득구간 설정 등의 보완 ▷장기 실업자 등 연금가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 가구를 선별, 반환일시금 제도 한시 인정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제한 조항 유지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사회보장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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