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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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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년 탄차와 1년 탄차 똑같은 세금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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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198 날짜: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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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차와 1년 탄차 똑같은 세금 말도 안돼" .. 김선택씨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만큼 앞으로는 국민연금.의료보험료 감시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승용차의 차령(車齡)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1백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41).그는 20일 "다음에 할 일"을 이같이 밝혔다.
노후생활의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재정파탄과 오르기만 하는 건강보험료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감시운동"에는 벌써 착수한 상태다.
현재는 보험료 과다납부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내역을 떼서 연맹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과다 부과 여부를 확인,잘못된 부과 내역을 알려준다.
납부자의 보험료 경감대상 여부와 경감방법 및 사례도 소개하고 있고 허위.부당청구된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급운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보험료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보험료 조정신청서 등 "권리찾기" 프로그램을 마련해놨다.
앞서 지난 6월말부터 9월18일까지 이뤄진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단기간에 높은 호응을 얻은데는 옛 지방세법의 불합리함 외에 연맹의 이같은 참여 프로그램이 한몫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일일이 자동차세 불복청구를 하려면 비용만 30만원 이상 드는데 반해 홈페이지에 있는 불복신청서를 이용하면 무료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건설업체인 한양의 세무팀장과 삼일회계법인 집필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던 김 회장은 "조세법 실무"와 "판례법인세법"이란 책을 펴낸 조세 전문가.
지난해 2월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시민운동가로 나섰다.
김 회장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기관을 감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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