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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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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뱃값 인상 효과 논란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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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983 날짜: 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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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 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담배값 인상의 금 연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해 논란을 확산시 키고 있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보건복지 포럼'에 따르면 담배값을 올릴 경우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금연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 따르면 선진국은 담뱃값을 1% 올릴 때 흡연율이 0.4% 하락하 는 가격탄력도(-0.4)를 보인 반면 개도국은 -0.8의 가격 탄력도를 기 록했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가격탄력도가 조사된 적은 없지만 미국 등의 사 례를 적용하면 지난해 평균 담뱃값(1724원)에서 1000원 올리면 성인 남자 흡연율은 60.5%에서 51.4%로 9.1%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 다.
여기에 추가로 담뱃값을 한번에 500원씩 세차례 더 인상할 경우 48.9 %, 47%, 45.3%로 흡연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은 평균 담뱃값 1724원에서 1000원을 인상 할 경우 23.6% 에서 14.3%로 성인에 비해 훨씬 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포럼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성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혜택이 저소득 계층에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하이콤에 의뢰, 국민 1만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배값이 5000원으로 올라도 흡연자의 49%가 담배를 끊지 않겠다고 응답해 다 소 다른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담배값이 올라도 끊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대다수는 담배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담배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흡연자의 89.4%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흡연자는 67.7%가 가격인상을 찬성했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피폐(4 4.4%) △흡연자 행복추구권 침해(24.7%) △기금 운영 투명성 의심(22 .3%) 등이 제시됐다.
<김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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