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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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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불복운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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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760 날짜: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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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 울산시민 4만3천900여명이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청 인원은 비업무용 차량을 가진 전체 시민 22만여명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본지 12일자 20면 보도)
18일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세 환
불을 위해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시민은 남구가 1만3천여명, 동구 1
만1천100여명, 중구 8천900여명, 북구 7천300여명, 울주군 3천600여명 등
모두 4만3천900여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지방세 불합치 판결이 나고 차령을 평균 5년씩으로 가정할
경우 이번에 심사 청구한 시민들에게 울산시에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모두
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구청 업무
가 거의 마비 상태였다』며 『감사원 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이 거의 끝나
17일부터는 청구서를 내려는 시민이 뜸하다』고 말했다.
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울산]자동차세 환급 이의신청 봇물
최근 울산지역 5개 구·군청에 자동차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시민들
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을 비롯한 울산지역 5개 구·군청 지방세과에는 12일까지
모두 7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1기분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한 이의신청
서를 냈다.
자동차세 이의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세금
을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1분기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안에 이의신청
을 한 사람만 인정되기 때문에 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시민
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기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의신
청 기한이 맞물린 앞으로 일주일 가량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몰려 정상업무
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속보)=법원이 자가용 승용차의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
로 부과해온 구(舊)지방세에 대해 위헌제청 (본지 6일자 23면)한 것과 관
련, 시민들의 환급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던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0일 현재 경남도내 3천239명이 환급신청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4만1천157
명이 환급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기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한 불복청구(환급신청)가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되어야 한다』며 『90일의 기산일은
고지서 상의 고지날짜, 마감일은 우편소인기준일이 아닌 우편물이 행정관청
에 배달된 날짜기준이므로, 시민들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지난 6월 10~15일 사이에 상반기 자동
차세를 고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며칠 남
지 않았다.
박승훈기자 free@knnews.co.kr
자가용 승용차의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온 구(舊) 지방세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지난달 31일 위헌제
청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자 자동차세 환급에 따른 시
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만일 위헌결정이 나게되면 일단 올 상반기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근거법
이 없는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시·군은 납세자들에게 세금전액을 이자
까지 합해 돌려주어야 한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지난 7월이후 자동차세 부과가 위헌제청 취지
대로 연식을 고려해, 3년 이상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에 위
헌제청 신청을 한 한국납세자연맹 김석택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날
로부터 90일 이전에 접수된 이의신청만 유효하다. 따라서 상반기 세금이 대
개 6월 중순에 부과됐기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이의신청을 해놓아야 한
다.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과 자동차10년
타기시민운동연합(www.carten.or.kr)등 시민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환급신청절차을 안
내하고 있다』며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든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 양
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관계자는 『자동차세 환급 이후 다시 새 지방세법에따라 자
동차세를 부과해야 하기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새차 소유자의 경우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승훈기자 fr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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