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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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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정산 잘못한 세금 환급쉽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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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567 날짜: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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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소득자(월급쟁이)들이 잘못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근로소득자가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현행 제도상 월급쟁이가 2월에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빠뜨려 신고하면, 다시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제도 때문. 근로소득세는 납세자(월급쟁이)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를 고용한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월급쟁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매년 1월 말까지 필요한 세금감면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이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월급쟁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후 5년 동안 자신이 잘못 낸 소득세를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지 못한다.
김 회장은 “국세청이 근로소득세를 쉽게 걷기 위해 월급쟁이들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잘못 낸 세금을 쉽게 돌려 받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4일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이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밟을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권충기 국세청 징세과장은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잘못낸 세금을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제도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천기자 hc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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