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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계산서 미제출 이유 가산세부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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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158 날짜: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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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서 미제출 이유 가산세부과 위헌"
기업이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다음 계산서(매매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부동산을 매매한 기업이 다음해 1월까지 세무서에 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거래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76조9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김선택 회장은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 내역이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1%의 가산세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납세자(기업)가 국세청의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보다는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외국계 A기업은 지난 99년 화의상태인 B사를 사들이면서 토지대금으로 2백48억원을 지급한뒤 전산시스템 착오로 계산서를 제출치 않아 2억4천8백만원의 가산세를 내는 등 기업들의 불만사례가 상당히 많다.
가산세를 부담한 기업에는 외국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은 납세협력의 의무가 있다"며 "등기소의 부동산 거래내역 통보로는 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어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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