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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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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 사회단체 기부금만 소득공제는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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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536 날짜: 200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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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사회단체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에 내는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비정부기구(NGO) 운동의 순수성을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행 세법상 비영리민간단체중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라며 "소득공제 대상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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