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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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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비 소득공제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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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617 날짜: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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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고무줄?’ 납세자 신 모(34)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대학원 학비(595만원)에 대해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정신청을 통해 올해 1월 53만원의 세금 환급결정을 받았다.
반면 같은 사유로 환급신청을 한 김 모(35)씨 등 80명은 국세청으로부터‘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국세청이 근로소득공제와 관련한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2000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개정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소득공제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이 많았다.
연맹에 신고된 경우만 80여 건.
연맹은 이와 관련 국세청에 추가공제를요청했고 이 가운데 신씨만 구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칙론을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2000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음해(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통해 구제 가능’하지만 구제기간 이후 추가 경정조치는 불가능하다.
신씨와 다른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씨의 경우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맹측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환급조치가 근로자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금지한 법규정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맹 김 회장은 “15년간 추적하는 탈루세액과 달리 근로자가 법을 몰라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도 환급을 안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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