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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원학비 소득공제 누군해주고... 납세자연맹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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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035 날짜: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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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비 소득공제 누군해주고…납세자연맹 심판청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과세당국은 이를 '징세편의주의'的으로 해석, 도리어 납세자의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 대부분의 세무서가 8월 현재까지 해당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광주지방청 산하 순천세무서의 경우 일정한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 한국납세자연맹(회장·金善澤)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연맹은 지난 4월27일부터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은 전국의 근로소득자회원 105명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대행하면서 8월17일 현재까지 총 100명의 연맹 회원들이 해당 세금(약 5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순천 소재 모회사에서 일하는 연맹 회원 S모씨가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200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니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 환급불가 입장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맹은 7월 11일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다. 연맹은 향후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심판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 73조에선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김회장은 "근로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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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설:
-순천세무서는 그 후 환급을 결정함
-- 납세자연맹이 지난 2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12.30일 국회에서 법 통과됨. 지금도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환급이 되나 이는 고충민원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시혜적인 형태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당연한 권리의 법적인 형태인 경정청구권과는 개념이 다름.
예를들어 현재 고충처리로 환급을 받을 때에는 환급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면 연말정산한 그 해 3월 11일부터 환급이자를 계산하여 환급받게 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도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나 경정청구 있어서는 법적인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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