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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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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율 가산세 부과 취득세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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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652 날짜: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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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20%의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취득세법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10일 주장했다.
연맹은 이와관련,"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최근 400만원의 취득세를하루늦게 내는 바람에 8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며 "만약 국세를 이처럼 늦게냈다면 2천30원의 가산세만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기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밝혔다.
연맹은 이에 따라 최씨를 원고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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