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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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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잘못된 세금은 안 낼 권리도 있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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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964 날짜: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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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낭비되는 세금을 감시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절차를 통
해 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권리찾기운동의 시동을 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의 김선택 회장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혈세낭비를 막자는 게 연맹의 목
표"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뜻이 맞는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1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완전독립한 비정부기구(NGO)
로 납세자연맹을 발족시켰다.
주로 19만여명의 인터넷 회원들로부터 걷는 회비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펼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등
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회원들이 환급액의 일부를 회비로 지원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금까지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중고차와 새차에 똑같은 세금부과는 부당) △의료보험료 감액
조정운동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제공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등을 통해 '낮잠자는 납세자 권리'를 되찾
는 데 주력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통해 회원 4백9명이 약 2억원의 세금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받도록 하는 등 세금 부당 징수와 관련해 모두 6백여건의 세금환급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추진한 자동차세 불복소송은 비록 패소했으나 1백만명이나 되는 시민이 참여해 조세제도
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범국민적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정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인세관련 판례를 모은 '판례법인세법'이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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