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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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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연맹 "재산세 부과방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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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045 날짜: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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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납세자연맹 "재산세 부과방식 위헌"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세금 부담능력(담세력)이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조모(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를 원고로 한 소장에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임의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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