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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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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 재산세 부과방식 위헌소지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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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105 날짜: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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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산법 부과방식인 '시가표준액'제도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위배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북에 거주하는 조모씨를 원고로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은 '같은 담세력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소장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인'시가표준액'제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임의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26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는 3억4000만원하는데도 시가표준액으로는 시가의 20% 정도지만, 경기도 용인시 수지동 60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강남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수배에 달한다"며 "이경우 강남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 부담이 4만7000원 정도인데 비해 수지 아파트의 경우는 25만원에 이르는등 재산세 부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내는 현행 재산세 부과제도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재산세 불복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조씨는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48평 아파트에 대해 28만810원의 재산세를 부과되자 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용하 기자 jl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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