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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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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환급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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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405 날짜: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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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거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교통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왔다. 그런데 이 법의 시한이 올해 1월에 만료돼 국민들이 그동안 낸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자동차도 소유한 경우에는 약 4만원의 돈을 환급받는다.
적지 않은 돈이다.
이런 권리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왜 홍보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국민 대다수가 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관계 부서의 작은 게시판에 올려 놓고 홍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급 기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자동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미처 모르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 관리공단에서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서신을 보내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세금 추징을 할 때에는 철저히 추적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환급해 줄 일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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