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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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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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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662 날짜: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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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징수 근소세] 여야의원들 ‘更正청구권’ 제출
직장인들이 지난 98년 이후 5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정부가 잡은 목표치보다 5조5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을 초과납부하면서도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비판이 높자 여야 의원 23명이 7일 직장인의 ‘근로소득 경정(更正)청구권’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직장인들도 자영업자처럼 매년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년 세법 개정안에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지는 사실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은 이듬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각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법적 장치의 미비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초과징수하면서도 직장인들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과세표준의 조정과 근로소득 경정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정부 목표치보다 2조1400여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600억원 가까이 초과납부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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