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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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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은 교통분담금 1000억원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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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70 날짜: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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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찾아가세요. 꼭요.”
올해 1월부터 운전면허와 자가용 소유자에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되돌려 주고 있는 교통분담금이 28일 현재 1000억원이나 남아 곧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총 3300만명(금액 1267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약 500만명(280억원)만이 찾아갔을 뿐이다.
교통분담금은 1984년부터 공단의 교통안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하거나 승용차를 등록 또는 정기점검할 때 각각 4년과 9년치를 선불로 낸 것.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분담금이 폐지되면서 면허 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유자는 최고 1만92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면 공단측 전화(2230-6018)로 은행계좌번호를 대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rtsa.or.kr)에 들어가 ‘분담금 환급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열흘 정도 지나 돌려 받는다.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도 22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분담금 돌려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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