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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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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돌려주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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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440 날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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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화는 온종일 ‘불통’이다. 교통분담금 환급에 대한 문의때문이다. 인터넷 접수창구 역시 폭주하는 접속자로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이는 ‘작은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 같은 노력은 공단측의 무성의로 좌절당하기 일쑤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연말까지 운전면허와 자가용 소유자에게 교통분담금 1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분담금을 되찾아야 할 사람은 약 28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100명당 1명꼴로 문의전화를 한다 해도 연말까지 하루 평균 3000건을 넘는다. 그러나 이 공단에 연락할 길은 서울지부의 경우 10개 회선, 타 시도지부는 1∼4개 회선에 불과하다. 전화불통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공단은 운전면허 신규취득,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정기검사 때 운전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거둬왔다. 이 제도가 올해 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공단에 냈던 분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환급대상으로 면허 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유자는 최고 1만92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분담금 환급은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연말 이후에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상자 3300만명 중 환급 받은 사람은 15%인 500만명(환급액 280억원)에 그쳤다. 그것도 올 1∼4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잠잠’하던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화통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분담금 환급이 지지부진하다는 본보(11월29일자 A29면 참조)의 보도 직후. 시민들은 “그동안 공단측이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공단측의 무성의로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청구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작은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공단측이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김선우기자 사회1부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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