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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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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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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292 날짜: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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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2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계 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수와 금 액 현황
▲자가용 자동차 및 면허증 모두를 소지한 사람이 이중 하나만 환급 신청한 건수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도로교통법 부칙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1년 으로 정한 것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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