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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bs 뉴스]말 뿐인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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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678 날짜: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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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살 때 내왔던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된 1년이 지났습니다. 분담금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나 아직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분담금 환급을 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교통안전분담금 환급해 드리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교통분담금으로 미리 받은 돈은 무려 1260여억원. 환급대상만 3000만건이 넘습니다. 환급 신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10만건 이상 처리해야 돌려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에만 급급한 결과입니다.
⊙공단 관계자: 저희는 폐지가 되는지, 나눠주는 건지, 입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기자: 전체 300회선인 전화연결은 하늘의 별따기고 인터넷 접수도 다운되기 일쑤입니다. 신청 자체가 어렵다 보니 현재 환급된 액수는 전체의 25%도 안 되는 3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신청시한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환급금 900여 억원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들은 이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급금 돌려받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자체에 오류도 많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김선택(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 공단측에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입력 오류자들이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됩니다.
⊙기자: 또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차를 새로 살 때 환급금을 공제해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 원(변호사): 이런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책무상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에 1000억에 가까운 시민들의 돈이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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