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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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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정산 하다보니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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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949 날짜: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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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여전히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공제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한 데다 모든 행정서류를 일선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계속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비 공제=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연간 1백만원)의 경우 유치원 외에도 학원에서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으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학원은 이 같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태권도.수영 등은 제외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평이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 1백50만원의 교육비 공제혜택이 있지만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해당하는 학원비 공제가 각종 학원 수강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겐 아예 적용되지 않아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의료비.기부금=스케일링이나 라식수술 등의 각종 치료비용이나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최근 늘고 있는 치매.중풍 등 노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들어간 간병비는 한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의료비 공제액 기준(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었을 때 공제 가능)도 1991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에 비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또 의료비는 본인 외에 부양가족 모두에게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주는데 비해 교회.성당 등에 내는 헌금 등 기부금은 유독 본인 것만 공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다.
◇헷갈리는 서류 제출=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각종 금융기관의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은행.보험은 해당되는 반면 정작 수요가 많은 카드사는 제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11월부터 전자정부 출범으로 일선 행정관서가 민원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지 않고 정부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토록 했으나 올 연말정산에서는 여전히 주소가 바뀐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계산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복잡한 공제를 줄여나가는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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