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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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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미환급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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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321 날짜: 200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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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분담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돈을 되찾아간 사람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840억원은 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되는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판엔 교통분담금 환급 시한을 연장하라는 글이 수백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분담금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에게 돌려준 교통분담금은 전체의 30%인 420억원, 나머지 840억원은 공단에 귀속돼 교통안전사업에 사용됩니다.
[인터뷰:강대성 도로교통공단 예산과장]
"도로교통법 상에 시효가 2002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환급 시효는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미지급금 840억원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전체예산 720억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4천원밖에 안되다 보니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별통지를 안한 탓에 아직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장성각 서울 전농동]
"찾는 게 복잡해서 일일이 알아보기도 그렇고 해서...근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국세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다른 국세는 환급 시효가 5년인데 교통분담금의 경우 환급시효가 1년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입니다"
납세자 연맹은 공단측에 환급시효 연장을 요구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낼 계획이어서 840억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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