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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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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 분담금 9백억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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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041 날짜: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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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교통안전분담금 900억원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 10명 중 7명이 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인데 환급기간이 짧았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환급 받으셨어요?
인터뷰: 아니요...
기자: 그런 게 있다는 거 모르셨나요?
인터뷰: 몰랐는데...
기자: 교통안전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환수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상당수입니다. 문제는 환급절차가 작년 말로 완전히 끝났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260억원. 하지만 운전자들이 찾아간 돈은 전체의 27%인 33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려 930억원 가까이가 공단에 환수돼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도로교통법상 분담금 환급은2002년 12월 31일자로 시효 소멸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개인별로 수백원에서 많게는 1, 2만원 정도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2월 말부터는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공단 인터넷이 멈추거나 전화가 폭주하면서 신청조차 못 했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환급 절차를 개인별로는 알리지 않았고 그 환급 기간이 다른 세금에 비해 훨씬 짧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환급 시효가. 받아갈 수 있는 시효가 5년인데, 이를 제한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자: 시민단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 반드시 분담금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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