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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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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교통법 위헌 소지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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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710 날짜: 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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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7일 세금의 환급시효가 보통 5년인데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을 행정 편의적으로 1년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인 도로교통법 개정운동과 분담금 환급시한 연장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날 민주당, 한나라당과 행정자치부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맹은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의 환급신청을 받아 주중 공단에 환급을 청구하고, 공단이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맹은 환급시한연장 사이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 김선택 회장은 “분담금 환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공단측의 형식적인 홍보와 환급신청 여건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분담금 청구시한 연장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급받지 못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맹은 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로부터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급시한이 연장되면 연맹이 환급청구를 대행해 줄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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